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조건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입니다.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이상 일해야 180일이 됩니다. 또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사직서에 적은 이유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하루 받는 금액 계산법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1일 68,1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부터 66,000원에서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므로 8시간 근무자의 하한액은 68,48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7년 하한액 68,480원이 현행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한이 개정되지 않는 동안에는 2027년에 이직한 8시간 근무자는 사실상 모두 하루 68,480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 수준으로 맞추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므로 시행령이 바뀌면 계산기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되,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나이는 이직일 기준입니다.
신청 순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 누리집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들어옵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수급 중 취업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곳에 취업해야 하고, 실제로 12개월을 채운 뒤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다 받는 것보다 빨리 취업해서 수당까지 받는 편이 대개 더 유리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 및 별표1,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7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