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그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11년 | 20일 |
| 1년 | 15일 | 13년 | 21일 |
| 3년 | 16일 | 15년 | 22일 |
| 5년 | 17일 | 17년 | 23일 |
| 7년 | 18일 | 19년 | 24일 |
| 9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도록 하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꺼번에 부여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연차의 사용 기한
입사 첫해 매월 생기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1년 차 연차 15일에서 첫해 사용분을 빼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년을 꽉 채우고 다음 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질문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1년 계약직이 정확히 1년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면 2년 차 연차 15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4,354원이고, 연차 5일을 쓰지 못했다면 수당은 약 57만 원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촉진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출근율 80%를 계산하는 방법
출근율은 1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 가운데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예비군 훈련처럼 법으로 보호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정당한 파업이나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그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한 시간만큼 연차를 받습니다.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울 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연차와 별개의 유급휴일이라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연휴 앞뒤에 연차를 붙이면 적은 일수로 긴 휴가를 만들 수 있으니, 계산기로 남은 연차를 확인한 뒤 달력과 함께 계획해 보세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대신 쓰도록 하는 연차 대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날은 개인 연차에서 빠지므로, 회사 공지를 확인해 실제로 남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2021. 10. 14.).